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지원의 대상·절차, 관리 및 감독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안 제2조 제38∼42호 신설)

나.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안 제73∼제76조 신설)

다.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품목 및 신청절차(안 제77∼제80조 신설)

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관리 및 감독(안 제81∼제86조 신설)

마. 관리원법 제정 등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일부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이메일(ykh24@korea.kr) 또는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75,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